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joongboo.com2020-05-20중립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에는 법제처가 정비대상 용어 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 ' 당해 '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etoday.co.kr2012-07-10중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속 추진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을 우리말로... 관한 법 △제조물책임법 △대구경북 과학기술 원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밀항단속법...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21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10

2213639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106206공포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ᆞ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 -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20-12-08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2016236임기만료폐기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