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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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함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등이 가능한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고자 함 - 농지전용허가에 의제협의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이행강제금 기산점을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하고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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