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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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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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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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40상임위 심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22-07-13

2023858원안가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전자적 침해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11-18

1903641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조명철의원 등 10인2013-02-06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2016205임기만료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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