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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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민주당 부패 뿌리 뽑아야" vs 野 "尹부부 사적인연 발본색원"
기사내용 요약 권성동 "시민 단체 , 민주당과 유착…부정부패" 박홍근 "사적채용 일상화…공정· 법치 무너져...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이 제정된 이래 시민 단체 는 국가 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경찰 조사받은 김상조 전 실장... 이번에도 '사준모'
지난 4일 보도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관련 행정법원 판결도 사준모가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팩트체크] 법세련과 사준모, 정말 '시민 단체 '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topkorea.com%252Fnews%252Fphoto%252F202007%252F10962_12196_131.jpg&w=3840&q=75)
[팩트체크] 법세련과 사준모, 정말 '시민 단체 '일까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소위 '핫한' 단체 가 있다. 법치 주의 바로 세우기(법세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시민 단체 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에 근거해 운영 흔히 '시민 단체 '라고 불리는 단체 의 정확한 용어는 비영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ᆞ의결기관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내역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 외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 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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