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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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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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ᆞ의결기관임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됨 -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됨 -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 -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내역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목적 외의 활동사항 등을 고려 사항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지원사업 등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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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음 -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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