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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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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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혁은 왜 고장 난 레코드인가

(…)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경찰 비대화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경찰...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 경찰관 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biz.heraldcorp.com2026-08-31비판

검찰은 사라지는데…“경찰 순혈주의 깨야” [세상&]

방식이 경찰 권력의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 경찰권 을...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 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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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수사 정보 유출 등 경찰관 들의 직무 ... 방식이 경찰 권력의 오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 경찰권 을...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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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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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30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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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2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법에 경찰관의 수사직무와 관련한 제척·기피·회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4인2018-10-12

2021554임기만료폐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8인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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