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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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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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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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ᆞ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ᆞ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ᆞ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ᆞ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함 -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출입을 금지함 - 방사선작용이 건강ᆞ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ᆞ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ᆞ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 가공제품 제조ᆞ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료물질 취급ᆞ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ᆞ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ᆞ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ᆞ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ᆞ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함 -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ᆞ수출입을 금지함 - 방사선작용이 건강ᆞ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ᆞ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ᆞ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 - 가공제품 제조ᆞ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료물질 취급ᆞ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ᆞ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판매 이후 사용 현황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임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부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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