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9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87임기만료폐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7-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751임기만료폐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삼차원프린팅기술의 실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19-02-21
2010687임기만료폐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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