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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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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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를 규정하고 있음 -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에게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도록 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부장관은 피폭방사선량 등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능재난을 선포하고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 등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감시시설, 방사능오염제거시설·장비 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재난이 해제된 경우에는 방사능발생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등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 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게 있음 - 방사능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으로서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게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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