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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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화 수도 사업 활성화 위해 국비 비율 높여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법)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지만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 구조 탓에 편성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사례가 잦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 ‘ 문화 수도 사업’ 아특법 연장하고 5대 5 매칭 보완해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법적 시한을 5년 늘리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특사업, 4년 간 불용 109억…기간만 늘려선 ‘미완성’ 반복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아특법)의 유효기간을 다시 5년 늘리는 것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어 국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지원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교류ᆞ교육ᆞ연구와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창작ᆞ제작 등 공공성이 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음 - 문화원이라는 이원체계로 운영함에 따른 의사결정의 혼선,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ᆞ조직을 흡수ᆞ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여 당초 문화전당의 설립목적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발현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ᆞ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ᆞ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함 -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ᆞ조직을 흡수ᆞ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ᆞ교육시설 운영, 문화관광상품의 개발ᆞ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함 - 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 상설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 문화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설립추진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단설립추진단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문화원의 권리와 의무는 문화전당에서 승계하고 문화원의 재산은 문화재단에서 승계하도록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전당장의 신분 및 조직구성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 정원을 명확히 규정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에 따라 본격화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 -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기본법에 따른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통합 문제는 전당 조직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 -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ᆞ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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