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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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에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축산물 등급표시를 위조하여 거래하는 행위와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6월 30일 이강두의원외 25인으로부터 발의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장정언 의원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2000.12.18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3개 법률안을 통합하 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우산업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에 살충제 성분 농약 사용을 근절하고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축·축산물 거래시 각종 휴대서류를 줄이고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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