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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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70년 도입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교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전국 주요도시에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어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됨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 이에 유치원과 초등ᆞ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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