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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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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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들 중 대다수는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관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실제 병역 면탈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그 자녀로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의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 편입때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 병적 별도관리자가 현역으로 입영한 이후에는 병무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임 -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병적 별도관리자가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병무청이 병역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태조사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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