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보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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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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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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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낮아 부모의 추가 부담분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바,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 -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료 수준과 어린이집 운영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해를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보육료를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의무사업장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현실에 부합하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난청 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 의료 및 재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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