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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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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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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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1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212996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9-16

2209421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5-03-27

유사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고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2인2018-10-05

2020783수정가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됨 -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임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금태섭의원 등 11인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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