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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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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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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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무인증명서 발급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하고, 국적취득 통보 시점을 명확히 하며,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발급을 본인에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분증명서로 인정한 바 있음 -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을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출생아의 등록부에 기재되기까지 2일 ~ 14일 가량 소요됨 -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임 -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률이 1.7%에 그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고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적용됨 -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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