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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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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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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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의무와 재정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221532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하여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7

221448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지출 증가율에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4인2025-11-24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바른 국가재정 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관한 재정정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도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재정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공공부문의 재정상황이 포함된 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함 - 지방재정의 관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1인2019-02-25

201442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3인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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