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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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ᆞ지원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ᆞ시행 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ᆞ지원하는 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운영 및 지도ᆞ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각종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를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되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을 금지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의 개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로 늦어져 경쟁 의약품의 출시가 역시 늦어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실시 또는 정부 사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속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게 됨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 -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 분리 및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함 -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징발법을 개정함 - 정부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등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하여 출원심사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발명의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공유인 특허권에 대하여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특허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행기술정보에 기초한 특허취소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의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함 -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단축함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직권 재심사 제도를 도입함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기 전까지만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 양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분할약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무등록 통상실시권의 보호와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검증을 강화함 - 정정심판 청구기간을 조정하여 무분별한 정정심판에 따른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식품시장은 자동차(1.3조 달러), IT(1.7조 달러) 시장보다 3∼5배 큰 거대시장으로 선진국은 식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 식품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R▒D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과 최근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 -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발전이 필요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의 특구·단지·구역·도시 등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 유지와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 -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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