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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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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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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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정부2019-09-27

2021683임기만료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 -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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