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ilbo.com2026-09-02중립

[단독] 경기도 가상자산 237억 압류…매각은 '속수무책'

앞서 2022년 ' 지방세징수법 ' 개정으로 악성 체납자 의 가상자산을 지자체가 압류하고, 이를 직접 매각할 수... 파주에서는 압류를 걸어둔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로 사라진 사례가 3건 있었다. 현재 가상자산은 거래소...

seoul.co.kr2026-02-06중립

암호화폐·신탁재산 끝까지 추적… 체납 지방세 징수 ‘아이디어 경쟁’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려운 체납자 의 실제 소득을 분석해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결과 873명에게서 약 4억원을 징수 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주관 ‘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joseilbo.com2026-01-21긍정

'25억 체납' 김건희 모친, 80억 소유부동산 공매절차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 (토지 1건...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방세 징수 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한...

유사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정부2019-09-27

2021683임기만료폐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 - 체납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