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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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민석 “청소년 SNS, 국회가 답해달라”…‘폰 프리’ 넘어 입법 촉구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와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는 연령과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 들이 계류돼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군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조항 폐지", "동성커플, 가족 준하는 지위 부...
특히 성평등·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 소득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용...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에서도 가족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국회 소관위 문턱 넘은 생명안전 기본 법… 검토 사안은?
대한 기본 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두 법률의 규율 범위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에 이번 법안 통과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함 -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 -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 -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그들이 맡은 공적 역할에 비하여 합당한 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하여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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