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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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임 -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액의 추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신설함 -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 -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소기업 간, 수탁·위탁기업 간의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는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함에도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누출·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협력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하여 기술협력과 기술자료 교류 등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분쟁 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협력변호인단 소속 변호인의 입회 하에 수탁기업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여 위탁기업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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