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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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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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무자료거래, 위장ᆞ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함 -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의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 지방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납세자가 경정 등의 청구 없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ᆞ면ᆞ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ᆞ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를 신설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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