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8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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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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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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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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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826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진선미의원 등 12인2023-09-27
2120693상임위 심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3-16
2114711대안반영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2인2022-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5561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 또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8-09-14
2015402임기만료폐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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