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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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평원, 국가데이터처 주관 자체 통계 품질진단 우수기관 선정
자체 통계 품질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체 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 보건의료 통계 를 생산·제공하며 정부 정책 수립 과 학술연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통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안형준 데이터처장 "AI가 매일 라면·계란값 감시…물가 조기경보 구축...
구축해 정부 의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월 1회 공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완해 가격... 통계 데이터센터 구축과 정책 부처의 통계 활용을 위한 통계법 개정 등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에...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나섰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 통계법 '에 따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통계 정보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2025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 과 평가,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함 -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짐 -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고,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적극 공유ᆞ개방하여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 위 제도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정부정책의 수립 또는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서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청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가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로서 국가정책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될 수 있음 - 통계의 작성·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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