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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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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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통과한 과방위 법안 16건 살펴보니…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김종훈 의원(민중당)의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등의 납부방법 으로 인정하고 있는 선납라벨 등의 방식 을 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김종훈, 우편법 개정안 2건 발의
현행 우편법 은 우편요금 수수료 지불 방식 을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 납부 방식 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은 ' 선납라벨 '을 비롯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납부방법 을...
김종훈 국회의원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현행 우편법 은 우편요금 수수료 지불 방식 을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요금 납부 방식 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은 ' 선납라벨 '을 비롯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납부방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편법중개정법률안
- 우편역무이용자의 권리를 보호·강화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우편요금 등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며, 그 밖에 우편으로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고,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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