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87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397수정가결
우편법중개정법률안
- 우편역무이용자의 권리를 보호·강화하기 위하여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고, 우편요금 등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며, 그 밖에 우편으로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63원안가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고,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9-11-18
2012998임기만료폐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발송하는 의정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액 대상 우편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시·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송하는 우편물도 요금등의 감액 대상에 포함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0인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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