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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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하고자 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 공급업자가 제12조에 규정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대리점 5곳 중 1곳이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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