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8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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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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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56상임위 심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치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2인2024-06-05
1805083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전혜숙의원등 12인2009-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921대안반영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3인2017-03-02
2003815임기만료폐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최도자의원 등 13인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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