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18-10-23긍정

[단독]미성년자 성범죄에도 관대한 軍 법원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3건과 군사법원 법 폐지 법률안 등을 발의한... 생각된다"며 "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군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장병들의 인권이...

meconomynews.com2018-10-12중립

[디스Law-10월1주] '욱일기금지法' 와르르... 오제세, 18개 발의 '최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 군사법원 조직법」, 「 군검찰 조직법」 및 「 군형사소송 법」 등 제정안과 「 군사법원 법」 폐지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 군사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lawtimes.co.kr2018-10-05중립

고등 군사법원 ·심판관·관할관 폐지… 군사 법 제도 대대적 개혁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형사소송 법 등 3건의 법률 제정안과 군사법원 법 폐지안 등 모두 4건의 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은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 법원 으로서 군사법원 을 설치할 수 있게...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軍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05-01

2024937원안가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ᆞ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무죄판결 시 재판 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 - 수사기관의 압수ᆞ수색ᆞ검증의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 -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

법제사법위원장2020-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