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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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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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던 것에서 주민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함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재설정함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ᆞ초본 교부 제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매매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함 -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된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제3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 된 최종주소지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옮길 수 있는 경과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 다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준 행위는 이 법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음 -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을 마련함 - 벌금형을 현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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