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862수정가결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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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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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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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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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서왕진의원 등 13인2026-08-18
221915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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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6-10
221130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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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증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2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372임기만료폐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17-02-01
2016952임기만료폐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인식되고 있음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ᆞ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ᆞ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20인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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