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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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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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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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839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이 빈번함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석현의원 등 30인2018-10-02

유사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욱일승천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8-10-04

201582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음 -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비롯한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신용현의원 등 10인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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