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8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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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의 제기 그 자체를 통하여 공적 의사표명의 자유나 청원의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함
안호영의원 등 16인2017-02-17
2010317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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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의원 등 10인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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