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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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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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회전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치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친환경운전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10%까지 줄일 수 있음 - 연료 소비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대기환경보전법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택배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시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교육·홍보 등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공회전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의 시범부착·운행을 추진하고 있음 - 시범사업 후 이러한 장치가 원활히 보급되기 위해서는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친환경 운전의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자체 인?허가를 실시하고 있어 배출시설 인?허가 부실의 우려가 있음 -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고 있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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