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5849수정가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9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 편의시설의 위생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명연의원 등 10인2018-03-30
200927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경우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규격이나 성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는 편의시설의 기준 등은 바뀌지 않아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점검하여 반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