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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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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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은 특정지역에 적용된다는 공간적 개념이 있어 공간의 범위에 따라 국가, 시·도, 시·군·구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광역과 기초 계획 간의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이 부여될 필요성이 있음 -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파고라”를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고,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에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광역과 기초 계획 간 상호 연계 및 통합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임 -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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