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584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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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3
22162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2
212508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1인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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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4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해 주고 있음 - 동 제도는 창업자에게 연간 17억 원(2016년 기준)의 면세혜택을 주어 창업에 소요되는 부수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07-11
201496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폐업과 이로 인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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