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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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보도에 대해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의 의무이행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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