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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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함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재ᆞ부품ᆞ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ᆞ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을 정비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합리화함 -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함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을 정비하고 세무서장의 근로ᆞ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한 주류에 대한 면세를 신설함 -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하여 연결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임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함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 저소득 가구 및 서민ᆞ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계약기간?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ᆞ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함 - 법인을 통한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 중 일부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함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ᆞ중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소ᆞ중견 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축사용지ᆞ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합리화함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합리화함 - 근로ᆞ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함 -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 -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감면을 신설함 -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주세 면세 대상에 추가함 -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신설함 -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을 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을 명확하게 규정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함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을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하고, 압류 금지함 -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를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ᆞ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배제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축소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개선함 -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함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해 논의함 - 기획재정부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 받는 소방시설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임 - 자경농지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것임 - 공익사업에 따른 시설 이전,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 일몰기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임 - 지방 중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GRDP 하위 지역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으므로 일몰해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공제제도의 향후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입법을 2019년에 추진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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