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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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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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9) "부득이한 사유 있어도 '다른 시·군 이동'...
공제 해주는 '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를 원천 배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의 절반... 복잡다단한 세법의 정글 속에서 자신의 자산 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는 '선의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법문...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부동산 교환거래의 세금과 절세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053896_739683_4838_v150.jpg&w=3840&q=75)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부동산 교환거래의 세금과 절세방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의 공제 구조 변경과 공제 한도 신설이 제시되면서 고가주택 간 교환거래도 절세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교환거래는 거래 당시의 세금뿐만 아니라 향후 취득가액과 자산 승계에도 영향을...
![[판례평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053895_739682_4531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급...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와 기본 공제 등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생략)받은 자산 에 대해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반영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8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사업용 토지 및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을 30년 이상 보유시 투기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 과세체계를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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