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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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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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 부과되는 재산세 와 달리 취득세 ㆍ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 사업 의 용도에 사용하면...

sejungilbo.com2026-05-27중립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서울특별 시장 은 2009. 11. 12.... 이미 사업 이 완료된 토지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경감을 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kbmaeil.com2025-10-05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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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제한 다. 철거 후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 활용 시 지방세 부담 완화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 등이다. 지자체의 직권철거 근거도 강화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1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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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ᆞ고령화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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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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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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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의 현실은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하락, AI 등 가축질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협동조합의 건실화 및 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7-10

201562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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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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