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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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래, 대 기업 통합 고용 세액공제 기간 2년→3년 연장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한 기업 에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 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04116_1192111_2039.jpg&w=3840&q=75)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 제한 다. 중소기업의 기본 공제율은 15%, 중견·대 기업 은 10%다. 영상콘텐츠는 국내 제작비 비율 등 일정 요건을...

황정아 의원,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 법안 발의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 중소기업 세제 특례 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방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총투자액과 총 고용 인원 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경우에만 특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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