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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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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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 등 16인2026-08-21

2220469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8-05

2220426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22인2026-08-04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말 새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회사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감사(위원)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및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8-04-05

2018820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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