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afetimes.co.kr2026-09-30중립

[오늘의 주요일정·30일] 한성숙 총리 범부처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

431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6개 법안 심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401호)... 중기부, 과학기술 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중기부, K-바이오랩허브 착공식(15:00 연세대 국제캠퍼스) ▲ 중기부...

job-post.co.kr2024-08-19중립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따른 특례 적용도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청년 임대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재산 및 일반 재산 의 대부 기간이 기존의 10년에서 횟수 제한 없이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해지면서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newsprime.co.kr2024-08-19중립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0인2018-10-01

2008164임기만료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치안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치안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17-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