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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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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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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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027상임위 심의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3-30

- 국회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 회의 준비를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5인2019-10-30

2021502임기만료폐기

- 지방의회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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