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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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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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정부가 전국의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만 3천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됨 - 국가차원의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임 -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 지체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 이를 결정?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음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함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기금수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운영이익금을 우선하여 배분하거나 적립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설치해야 함 -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함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함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에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함 -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폐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명령을 대행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먼저 일정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함 - 시설의 사용종료 직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금을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는 일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둠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폐토사·불연물 등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재위탁 금지 규정으로 인해 소각시설에 강제 투입되고 있음 -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이 소각시설에 투입됨으로 인해 소각시설 가동정지 및 수명단축 등의 문제도 자주 발생되고 있음 - 폐토사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소각시설 투입 전에 선별하면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나 현재 모두 소각로에 투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어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있음 - 다이옥신 등 유해한 소각 잔재물과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어 매립지 내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상황이 있음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 등에 대해 투입 전 선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소각 폐기물 발열량 저하로 인한 소각로 적정 온도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유나 LPG 등과 같은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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