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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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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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여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ᆞ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ᆞ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송ᆞ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 현행법상 OTT서비스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유료방송사업 등과의 규제 비대칭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료방송과 동일하게 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여 방송통신 진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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