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slownews.kr2025-02-21긍정

한겨레는 “자녀 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출산율 하락 으로...

insnews.co.kr2020-09-21중립

지난 11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김상훈 의원은 “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는...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139상임위 심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9-08

2220573상임위 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13

2219424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함 -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03-08

2022234대안반영폐기

-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08-3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