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3상임위 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13

2219424상임위 심의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504상임위 심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6-03-16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함 -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03-08

2022234대안반영폐기

-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08-30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