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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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점차 통일되고 구체화되고 있음 -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각종 NGO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 및 제도화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육아휴직, 어린이집 설치 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과 노력을 공시토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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