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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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혁신' 평가받은 삼쩜삼... 어쩌다 '불신'의 아이콘이 됐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conom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32830_166260_1514.jpg&w=3840&q=75)
[기자수첩] '혁신' 평가받은 삼쩜삼... 어쩌다 '불신'의 아이콘이 됐나
지난달 24일부터 개정 세무사법 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은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등의 표현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공정위 지적한 광고만 손질... 삼쩜삼, 대상자도 아닌데 '55만원 환급 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한 국세 무사회는 삼쩜삼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첫 고발은 2021년 3월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플랫폼 운용 기업)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를 사실상 수행하고...
코인 과세 임박, 1326만명 투자자들 뿔난 진짜 이유
(사진=최훈길 기자) 국세 청과 정부의 ’ 현행법 대로 시행‘ 입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이 일정은 4월 29일 브리핑에서 국세 청이 밝힌 일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시나리오 B는 유예 또는 재설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ᆞ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ᆞ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함 -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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