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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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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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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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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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04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6

2207497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ᆞ외국인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1-14

2200553상임위 심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20인2024-06-17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될 경우 해당 보상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는 등 병급을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함이 목적이고,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전, 무공영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공훈과 영예,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등 그 취지와 성격이 서로 상이함 -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보훈급여금과 수당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2007729임기만료폐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과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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