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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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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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여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지원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대해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는 출자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향상이라는 장점과 더불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가 가능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금지하였다가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엄격한 행위제한 아래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였음 - 현재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지주회사 제도는 피라미드형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고, 적은 지분으로 손쉽게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음 - 당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허용할 때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율이나 부채비율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규제완화로 인해 현재 지주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면서도 각종 세제혜택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 본법의 과세이연 특례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 과세이연 특례 조항이 예정대로 일몰되도록 함 - 이후 5년의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분할납부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와 비교하여 출자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두고 있음 - 일반법인에게 지주회사보다 현저히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동 특례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함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출자비율 대비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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