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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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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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관 스스로 사법 부에 던진 성찰의 기록
본질 적인 질문 던져야 과거 사법농단 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참담한 사건 이었다. 권력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논란 은 한편으로 대 법원 장의 제청권과 사법 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묻지만...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공소청 출범 D-15… 직제·인선 혼선에도 미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037%252F637%252F894%252F%252F478bffb399d436e437c07419808fd28e.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공소청 출범 D-15… 직제·인선 혼선에도 미룰...
▣박판규 : 그런데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직 에 대한 사법 독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은 아니, 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대 법원 장을 저렇게 하는...
청와대 "초유의 일방 통보"...'제청권' 정면 충돌
당시 법원조직법 은 대 법원 장도 법관회의가 제청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이어서 이번에 인사 농단 까지 이어진 겁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 을 살펴보면 조희대 사법 부가 어떠한 생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함 -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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